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의대증원 3000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선 종합병원의 극심한 경영난 현실이 드러났다.  14일 메디칼타임즈가 의료계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병원 상당수가 22년 대비 23년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자료는 법인병원이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익현황. 132곳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 대부분으로 일부 병원, 요양병원이 포함됐다.종합병원협의회가 3천명 증원을 요구한 가운데 종합병원의 경영난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료법인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132곳 중 2022년도 당기순수익 적자 병원은 32곳에 그쳤지만 2023년도 78곳으로 2배이상 급증했다. 의료이익 또한 2022년도 적자병원은 56곳에서 79곳으로 늘었다.자료를 살펴보면 B종합병원의 경우 2022년도 당기순이익이 219.7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 -19.3억원으로 적자에 빠졌다. C종합병원의 경우도 2022년까지만 해도 당기순이익 20.5억원을 유지했지만 2023년 -272.5억원으로 최악의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D종합병원은 2022년도 -266.9억원으로 적자 상태에서 2023년 -379.6억원으로 적자의 늪에 빠져들면서 회생이 어려워진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A종합병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경영난이 지속됐다"면서 "환자는 급감한 반면 코로나19 과정에서 의사, 간호사 인건비는 상승한 상태라 최악의 경영난 위기를 겪었다"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배경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의사 인건비 부담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종합병원장은 "종합병원은 지역에선 1~2곳에 그치기 때문에 폐업할 경우 의료공백이 커 인구소멸 여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종합병원협의회는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도 "원활한 종합병원 운영 환경을 마련하려면 종병 관련 수가 개선과 더불어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당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역량있는 의사인력이 종합병원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패키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내부에선 반발이 적지 않다.특히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종합병원협의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칼날을 겨누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의사회 한 임원은 "사실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선 의사 인건비를 이유로 3000명 증원을 주장할 수는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료계 대표도 아닌 단체의 의견을 의대증원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야 하는데 발족한지 1년도 안된 신생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근거로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 수장이 바뀐다. 정부와의 소통창구가 막혀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14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용 당선인이 오는 5월부터 내과의사회 14대 집행부를 이끌게 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내과의사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냈음에도 의대 정원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오는 5월 수가 협상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증원 1년 유예안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게 전공의 7대 요구안 들어주지 않으면 현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 의대 증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기서 핵심은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회장 당선인도 있으니 의협과 힘을 합쳐 모든 직역을 아울러 함께 가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박근태 회장은 지난 4년간의 회무 성과와 소회를 전했다. 임기가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신속항원검사 수가 ▲화이자 백신 ▲환자 동선 문제 ▲재택 치료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또 주요 사업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강조했다. 오는 7월 본사업 시작을 앞두고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앞으로도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는 비대면 진료를 꼽았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한을 병원급 초진 환자까지 완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불안정한 진료로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모든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우려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더욱이 정부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반복해서 조제 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뇨·고혈압 등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질환에 매번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검체검사 위탁 고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는 혈액 등 검체를 수탁 검사업체에 위탁할 시 의료기관이 받는 진단검사료에서 의료기관과 수탁업체의 분배 비율을 1:9로 정하는 안이다. 관련 고시는 지난해 2월 발표됐는데, 제정 과정에서 내과의사회 의견이 누락 되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생겼다는 논란이 일면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다만 현재는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서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대 증원 문제에 막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포셉·스네어 등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인하하는 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계류된 상황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근태 회장은 "모든 의료현안이 의대 증원 블랙홀에 빠져 정부와의 소통이 모두 중단됐다. 내과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의제가 묻힌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확실치 않다. 만약 의대 증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정말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당선인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우려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이정용 당선인 역시 어려운 시기에 내과의사회 회장을 맡게 된 상황에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회원들과 소통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는 각오다. 또 회원들을 향해 이를 위한 지혜를 빌려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작금의 의료계에 꿈이 있을까 싶다. 후배들은 물론 개원의들의 꿈이 산산조각이다. 그래도 꿈을 꿔보려고 한다"며 "의대 정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스스로 결자해지함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또다시 과반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의료계를 많이 압박해왔던 터라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이 혜안을 준다면 이를 통해 문제를 잘 헤쳐 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처럼 독단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가 구성한 실사위원회에서 회원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 증원 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현지실사 횟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또 오는 7월 지출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의료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국세청 본청 차원의 세무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당시 매출 급성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 반발이 큰 제도를 대거 쏟아내는 등 보복 조치를 종합선물 세트처럼 풀고 있다는 의혹이다.이와 관련 이정용 당선인은 "의료계의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깨가 무겁다"면서 "과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미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현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 회원들과 함께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귀를 열어 회원이 이야기를 듣고 눈을 떠 더 넓게 보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가 집단 우울감에 빠졌다.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과 함께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안까지 발표하자 의료계는 분노와 무기력함이 뒤섞이면서 자포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의료계 집단 우울감은 의대교수, 전공의 이외에도 개원의까지 폭넓게 확산되는 분위기다.특히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그동안 진료와 연구, 교육을 감당하면서 자신을 갈아넣어 현재 의료시스템을 일궜는데 이를 부정당하는 현실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의대교수들 "전문성 거부당해…자포자기 심정"의과대학 교수들은 "믿기 힘들다" "협상이든 대화든 뭐든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입을 모았다.의대교수들은 각자 자리를 이탈한 의대생,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지만 대화 창구조차 없는 정부에 무기력감만 커지고 있다.정부가 25학년도 2000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 의료계가 집단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특히 선후배 동료교수들의 사직 소식에 더욱 씁쓸함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평소 교육수련에 열정적이고 환자진료 또한 열심히 하던 교수들이 공개사직을 하는 것을 보니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25일 의대교수들의 무더기 사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의대교수들의 깊은 우울감의 원인은 의대생, 전공의 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2000명 의대증원 이후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달리 바꿀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자괴감을 호소하는 것이다.지방 수련병원 한 교수는 "수차례 얘기해도 의료현장의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이 안되고 있다보니 자포자기 심정"이라고 전했다.또한 국민여론이 의사 집단 전체를 악마화하는 것에서도 우울감이 깊어지고 있다.앞서 서울아산병원 최세훈 부교수(흉부외과)는 사직의 변을 통해 "불과 한달 사이 바뀐 (의료환경의)차이가 너무 커서 정신을 온전하게 가다듬지 못하겠다"면서 "당직이 아닌 날도 불면증에 시달리며 새벽이 오길 기다리는 모습이 스스로 낯설어 무섭다"고 토로한 바 있다.그는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황금시기, 외국 어디를 가서도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던 시기는 이제 끝이 났음을 안다"며 "너무 슬프고 황당해서 머리가 멍한 채로 방황하고 있다"고 했다.최 교수는 가장 어려운 환자를 포기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느니 차라리 의업을 떠난다며 사직 이유를 밝혔다.빅5병원 외과 교수는 "파업이 끝나도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 이미 전공의는 물론 의대교수들이 정부와 국민들이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버렸다"라며 "평생을 환자를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한 의사들은 배신감도 클 것"이라고 봤다.■개원가 "암울한 분위기 속 의욕 잃었다"아직은 조용한 개원의들도 내상을 입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임원 중심으로 자택 압수수색 에 이어 최근 의사협회 일개 직원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계속해서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일선 개원의들은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준법투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도 물음표다.실제로 복지부는 전국 전공의 명단과 연락처를 입수해 연락을 취하는 등 행보에 개원의들은 덩달아 움츠려들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지방의 한 내과 개원의는 "암울해서 동료 개원의들과 대화도 없다"면서 "모임에 나가서도 서로 대화가 끊어졌다. 다들 아무런 의욕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개원의 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 수도권 쏠림현상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 을)은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21년 기준 지역별 의료인 평균 사업소득이 수도권 3억 3300만원, 비수도권 3억 5300만원으로 확인했다. 비수도권 개원의가 수도권 개원의보다 2천만원 소득이 높았다.국세청 자료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시(3억 4700만원), 인천시(3억 900만원), 경기도(3억 3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은 울산시(3억 8200만원)가 가장 높았으며 충청남도(3억 8100만원), 전라남도(3억 7900만원), 광주시(3억 7400만원), 경상남도(3억 6800만원)가 뒤를 이었다.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개원의 수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한병도 의원실)수도권 개원의 중 수입이 가장 낮은 경기도와 비수도권 개원의 수입이 가장 높은 울산시 개원의 수입을 비교하면 7900만원의 격차가 벌어진다.이처럼 비수도권 개원의 수입이 더 높지만, 병·의원 개원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한 상황. 전국 4만 1192개의 병·의원 사업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 2만 2545개, 1만 8647개가 개원했다.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1만 5419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5953개), 부산시(3601개), 대구시(3036개)가 뒤를 이었으며 평균수입이 가장 높았던 울산시 592개로 병·의원 수가 가장 적었다. 즉, 개원의들의 수입은 수요-공급의 원칙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한병도 의원은 비수도권 개원의 수입이 더 높은 상황임에도, 의사들의 수도권으로 선호 현상을 짚으며 의대정원 확대 이외 공공의대 신설 등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경제적 보상이나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지방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지방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남원 국립 의전원 등 공공의대를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여기에다 보건복지부에서 쏟아내는 각종 행정 고시까지. 이뿐만이 아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보건의료'와 연관된 법도 다수다.모두 의료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법이다.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몸을 담고 있다면 이들 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없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보건의료 관련 법의 홍수 속에서 동네 병의원의 법률 길잡이를 선언한 변호사'들'이 있다. 법무법인 진솔의 신일섭(41)·전진표(45)·한성준(46) 변호사(가나다순)가 주인공이다.진솔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올해 초에는 '의료행정팀'을 꾸렸다. 7월에는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추가 영입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 왼쪽부터 전진표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한성준 변호사.신일섭 변호사는 "부당청구로 인한 현지확인, 현지조사 상황에 놓인 의료기관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행정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며 "의사들이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청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 그렇게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의 레이더에 걸려 조사를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행정조사가 수사기관의 조사와 과정이 비슷하긴 하지만 절차적 하자도 상당이 있었다"라며 "의사들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감면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 좋은 결과를 자포자기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몇 번 보다 보니 사전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신 변호사의 관심은 같은 로펌에 근무하고 있던 한성준, 전진표 변호사에게도 옮겨갔다. 한 변호사는 신 변호사와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기도 하다. 그들은 같은 뜻을 갖고 '의료행정팀'으로 의기투합하기에 이르렀다.아무리 변호사가 법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보건의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자문이 가능한 일.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의료관련 단체와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다.심평원 인사를 영입한 것과 팀 이름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세 변호사는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의료행정' 관련 길잡이를 먼저 선택했다.신 변호사는 "심평원 출신 인사 영입을 통해 단순히 법적 논리 이전에 급여 청구 자체에 오류를 비롯해 실무적으로 더 유리하게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청구 단계에서부터 법률 서비스 제공은 기본이고 사후적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됐을 때 법률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조금 더 이해가 쉽게 '기업 법률 자문'을 예로 들었다. 팀을 구성하거나 변호사를 채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은 외부 변호사나 로펌과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고 법률적 조언을 받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사내 변호사라고 해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팀을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기업도 있다.의료기관도 기업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형병원은 법대 출신의 직원을 따로 채용해 법무팀을 따로 운영하거나 사내 변호사를 아예 두고 있다. 중소병원, 나아가 동네의원은 전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진솔 의료행정팀이 의도하는 것은 바로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어 다양한 법적 자문을 하는 것이다.한성준 변호사는 "실제로 기업 법률 자문을 다수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서 작성부터 신경을 썼더라면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건데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라며 "법률 자문을 하니 분쟁의 소지가 확실히 적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험을 꺼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사전에 한 번 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 검토하면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며 "설사 분쟁이 생긴다고 해도 그때 가서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진솔은 블로그를 통해 의료행정팀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선진화가 필요하다"이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같은 행정조사 절차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신 변호사는 "현지조사는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문서에 기재돼 있지도 않은 것을 전부 복사해 간다든지, 하드디스크 전체를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의료기관은 조사자가 오면 당연히 모두 내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현실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 장소, 물품 등이 특정돼야 한다. 압수수색 조서에 없는 것들을 압수했을 때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업들의 경우 자문 변호사 또는 사내변호사가 압수수색 절차에서부터 개입해 문제 제기를 한다"고 밝혔다.전진표 변호사는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후 최종 단계인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했다.전 변호사도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하는 행정조사는 부당한 절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짚으며 "과거 경찰이나 국세청의 수사, 조사에서도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랫동안 누적된 인권보호 목소리 등에 의해 강압적인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는데, 행정조사 과정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지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고 정신이 없으며, 겁도 날 것이다. 조사자들이 피조사자의 그런 궁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한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사실확인서에 부당청구를 자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효력을 부인 당하는 법원 판단도 있다. 행정조사는 아직도 선진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은 의료행정 맞춤형 법률 자문을 시작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신 변호사는 "의료행정 영역에서 현재는 사후적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구시스템 점검부터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법률 전문가가 있다면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변호사도 "임대차계약, 영업비밀침해, 근로문제 등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법률 자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법률 문제 관련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찾기 어려웠다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탰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제조, 생산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경영권을 매각하며 새 주인을 맞고 있다.상장 기업 중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업들까지 줄이어 경영권이 넘어가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실제로 최근 주인이 바뀐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매출과 수출 규모, 영업이익 모두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 밖으로 나간 적 없는 탄탄한 중견기업이며 공개 매수를 통해 경영권이 이양되고 있는 루트로닉 또한 마찬가지다.이들 기업처럼 수천억원에 달하는 빅딜이 아니더라도 업계 안에서는 같은 상황에 처한 수많은 기업들이 있다.작게는 수십억원 규모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규모의 인수 합병이 이어지며 기업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그렇다면 열심히 키워온 기업의 경영권을 넘기는 배경은 뭘까. 각 기업마다, 오너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최근 몇몇 기업들의 속내를 살펴본 결과 일부 사례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국내 의료기기 1세대 기업들이라는 특성이다.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그리 역사가 길지 않은 편이다. 시장에 상장된 의료기기 기업 70여개 중 그나마 1세대로 꼽히는 기업들조차 1990년대에 창업한 기업들이다. 그나마 긴 업력을 가진 기업들조차 30년 정도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창업주의 시대라는 의미다.때문에 이들의 고민도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띄고 있다. 바로 차기 경영이다. 기업을 반석 위에 올린 창업주들이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영권 이양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셈이다.일례로 최근 경영권 매각을 추진중인 1세대 의료기기 기업의 오너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2년이 넘는 동안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나들과 씨름한 끝에 결국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이미 기업은 수출 노선을 확보해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서며 도약의 기로에 서있는 상태지만 각종 세금 등을 고려할때 도저히 승계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과세 표준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일단 50%를 뗀다. 또한 기업 경영권이 가업으로 승계될 경우 10%가 더해진다. 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총 자산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이 오너가 상속과 승계 자체를 포기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 오너의 지분율이 10%를 갓 넘는 상황에서 60%를 상속이나 증여세로 납부할 경우 승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마찬가지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 승계 계획이 없다는 오너가 83%나 됐다. 이유는 역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었다.실제로 1세대 의료기기 기업 오너들 사이에서는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나면 최대 주주가 국세청이 된다는 자조섞인 농담들이 나오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며 의료기기,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는 우리나라의 현 주소다.이렇게 경영권을 사들이는 주체는 대부분이 사모펀드다. 기업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영주체라는 의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달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는 점이다. 부디 1세대 의료기기 기업들이 멸종하기 전에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할  뿐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에 바이오 분야를 포함시키면서 산업 육성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리를 놓는다.현재 바이오업계는 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요건으로 꼽히던 K-바이오백신펀드가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흔들리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내놓으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에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을 포함시켰다.정부는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세제지원 확대, 인재 양성,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 규제 혁신 등 바이오산업 지원책도 다수 포함됐다.특히 투자와 인력, 규제 등 다양한 특성이 반영된 바이오산업의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된 정책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과거에도 바이오산업 육성에 지원책은 꾸준히 나왔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경우 단기적 성과보다 긴 호흡의 육성기조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세제 분야에서 바이오의약품,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국세청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정부는 바이오 등 장기투자가  필요한 업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2023년 7월 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일부 발췌)이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는 "백신에 국한돼 있던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에 대한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이 포함돼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면 최근 급속히 위축된 바이오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바이오업계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바이오의약품의 범위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 만큼 오는 8월에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 바이오의약품 안에 다양한 분야가 있는 만큼 임상 등 가치사슬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벤처활성화 3법의 개정이나 자금지원 효율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바이오업계는 R&D 지워방식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3년 7월 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일부 발췌)세부사항으로 모태펀드 총출자 규모 적정수준 유지와 바이오 분야와 같이 장기투자가 필요한 업종에 존속기간을 연정을 검토하거나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인이 해외에 창업한 기업의 정부 지원 대상 포함하는 것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M&A활성화 방안 마련 등 전반적으로 위축된 투자를 촉진해 하반기 경기 부양의 계기로 삼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또 바이오분야가 눈여겨볼 정책은 R&D 지원 혁신이다. 이는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AI․로봇 등 미래 원천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으로 항상 단기적 성과와 가치 있는 후보물질 발굴의 중간에서 고민하는 바이오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업 생태계에 지속가능성을 부여할 것"이라며 "미국의 ARPA-H와 같이 실패가 용인될 수 있는 과제도 시범적으로 착수한다는 것은 우리도 실패 가능성이 높은 혁신 바이오기술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의 시행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 상태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제품을 출시할 때 정부 인증을 받지 않고 먼저 출시한 후 규제기관에 규격충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정부는 글로벌혁신 특구 지정 등을 통해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을 강조했다. (2023년 7월 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일부 발췌)현행 우리나라 법안 대부분은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나열하고 그밖에 것을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 다만, 새로운 기술의 빠른 도입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네거티브 규제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규제샌드박스이다.아직까지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이 동시에 언급돼 정책 실효성에 대해  물음표가 남아있지만 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기대되는 모습. 정부가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활성화 할 경우 기존의 규제에 막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던 신사업들이 더욱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상태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경제 세제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바이오 분야를 예시로 들면서 언급했다는 점은 기대하게 되는 부분"이라며 "추후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동네의원이 한 번 개원하면 최소 7년 3개월에서 최대 14년 10개월까지 존속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피부과·비뇨의학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원장 절반 이상은 30~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00개 업종에 대해 2018~22년 사업자 데이터를 분석해 통계자료를 9일 공개했다.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에는 의료기관도 들어있는데 국세청은 의료기관을 ▲기타 일반의원 ▲내과ㆍ소아과 의원 ▲성형외과 의원 ▲안과 의원 ▲이비인후과 의원 ▲일반외과 의원 ▲피부ㆍ비뇨기과 의원 ▲신경정신과 의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 ▲치과병원 및 의원으로 세분화하고 있다.국세청 제시 데이터에 따르면 일반외과와 성형외과, 이비인후과는 남성 사업자 비율이 94~97% 정도로 특히 높았다.지난해 기준 연령별 사업자 수 현황의료기관 운영 사업자의 평균 존속 연수를 보면 이비인후과가 15년 2개월로 가장 길었고 내과ㆍ소아과 의원 14년 10개월, 안과 14년 6개월, 산부인과 13년 6개월 순이었다. 반면, 성형외과가 7년 3개월로 가장 짧았고, 피부ㆍ비뇨의학과 의원도 8년 1개월로 전체 평균 8년 9개월 보다도 짧았다. 치과 병의원 존속 연수는 13년 11개월, 한방 병의원은 13년 2개월로 평균보다 웃돌았다.연령별 사업자 현황을 보면 피부ㆍ비뇨의학과 의원 운영자 4440명 중 절반 이상인 2253명은 30~40대였다. 성형외과, 일반의원 개원의 중에서 30~40대 비중도 45%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그러나 내과ㆍ소아과 및 산부인과에서 젊은 의사 비중은 각각 29%, 24%에 그쳤다. 70%는 50~60대에 포진하고 있었다. 20대에 개원한 원장도 있었다. 기타 일반의원에서 2명, 내과ㆍ소아과에서 6명, 성형외과 2명, 피부ㆍ비뇨의학과 7명으로 나타났다. 한방 병의원 개설자중 20대가 79명에 달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수치다.한편,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도움 되는 유용한 국세통계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국민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유비케어(대표 이상경)가 약국관리시스템(PMS, Pharmacy Management System)  유팜에 의료비 세액 공제 증명 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최초다.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는 유팜에서 홈택스로 파일 제출하는 업무를 전면 자동화해 증빙 파일을 전산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다.약국과 병·의원은 소득세법 제 165조 규정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 자료를 선택하고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세액 공제 자료 제출 절차가 불편했다.이에 따라 유비케어는 번거로운 자료 제출 업무를 지원하면서 약국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특히 이 서비스는 별도 화면에서 처리했던 세액공제 제외 환자와 품목을 통합해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와 함께 최초 1회 등록된 인증서를 매년 자동으로 갱신 및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 했다.이상경 유비케어 대표는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자료를 제출하고 환자 복약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유비케어는 고객의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백내장 수술이 실손의료보험 적자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로부터 눈칫밥을 먹고 있다. 더욱이 올해 실손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그 원인으로 의료기관을 지목해 안과에 대한 여론도 싸늘해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A보험사가 16개 병원을 보험 사기와 탈세 혐의로 신고해, 백내장 시술을 하는 안과계를 대상으로 국세청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엎친데 덮친 격이다. 이들 병원의 백내장 수술비는 평균 900만원에 달했는데 이를 실손보험에 떠넘겨 부당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정책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백내장 수술 급여 기준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백내장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수술 기준 도입 및 검사 기록지 보유 의무화 등을 마련해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 적자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779억 원에 불과했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1조1528억 원으로 1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1.4%에서 지난해 10% 수준으로 커진 것으로 진단됐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안과계는 백내장 수술 검사 급여화로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 비용을 인상해 실손보험사에 전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적자가 커지면서 실손보험사들은 올해 보험료를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8.9~16%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 7~9월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사는 강남소재 5개 안과를 환자 유인 행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2월 DB손해보험은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해 부당하게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43곳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백내장 검사 급여화로 의료기관 매출은 오르고, 실손보험사 손해는 커지는 양극화가 심화해 안과계를 향한 정부의 눈초리가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 9월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 실시하던 '안초음파 및 눈의 계측검사' 등을 급여화한 바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등의 강화되면서 안과 매출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안과기관 당 월 평균 급여매출은 1억824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3% 올랐다. 이와 관련해 안과계는 실손보험업계가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을 근거로, 잘못된 보험설계·백내장 수술 브로커 등으로 인한 손해를 안과계의 문제로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심평원 통계를 보면 실손보험사가 문제 삼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량은 전체 백내장 수술 건수에서 3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90%를 상위 40여 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수치는 비정상이라는 것.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과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이 1200여 개가 있는데 이중 40여 개 병원이 특정 렌즈 사용량의 90%를 차지 한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분석이다. 안과계는 이런 통계의 원인으로 실손보험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해주는 브로커를 꼽고 있다. 브로커가 환자의 보험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들은 에이전트나 대리점 등 보험사 관계자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손보험 적자로 안과계가 눈칫밥을 먹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안과 개원의는 "복지부가 백내장 수술 기준을 만든다고 하니 브로커들은 오히려 '지금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며 "브로커를 통하면 백내장 수술 혜택이 많다는 인식이 퍼져 내원한 환자 입에서 ‘누구는 돈 받고 수술했다더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A안과 원장은 "안과계가 백내장 수술 브로커 문제를 제기한 지 4~5년이 됐는데 아직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브로커들은 서울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식으로 전국의 백내장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몰아주고 있어 지방·동네개원가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사의 잘못된 보험설계 역시 적자의 원인이라고 봤다. 실손보험사들은 가입 시기에 따라 1·2세대의 보험료는 16.9% 인상하고 3세대 보험료는 8.9% 인상했는데 이런 인상폭의 차이가 잘못된 보험설계를 반증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실손보험에 있어 의료기관은 제 3자일 뿐인데 왜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실손보험사의 손해는 관계자인 브로커와 잘못된 보험설계 때문인데, 약관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 노력 없이 보험료부터 올리면서 그 원인을 의료계에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백내장 수술 급여 기준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백내장은 진행정도가 아니라 환자가 느끼는 불편에 따라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합할지 의문"이라며 "실손보험 적자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실사조사가 우선돼야 하는데 이 같은 조치 없이 규제부터 마련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 수가 창립 8년 만에 기존 7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임직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헌신,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변화 덕분에 이 같이 조합원을 확충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 대위원회 김재왕 의장 이 이사장은 "대의원, 이사회, 직원의 적극적인 가입 홍보와 계약 유도가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그동안의 직원들의 헌신이 조합의 성장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제조합의 심사역량 강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변화도 조합원 확충에 유효했다고 진단했다. 의료소송 판례 동향 분석, 심사위원들 간 노하우 공유 및 일관되고 합리적인 심사결과 도출 등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화재종합공제 사업개시 ▲진료코드 신설 ▲요율인하 ▲보상한도 확대 등 공제상품 개선 ▲단체상해사망보험 무료 가입 ▲외래진료 휴업손해 담보 신설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변화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이정근 이사장은 향후 공제조합이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 가입홍보 활성화와 조합원 서비스 강화를 꼽았다. 이 이사장은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조합원 확충이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며 "현재 전체 의원급 종사자 기준 31.4%의 조합원 가입돼 있는데 이를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학술대회 홍보부스, 전문의 시험장에서 가입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홍보방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 더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 분기별 공제조합 가입 안내 DM발송, 각 시도회장단 및 사무처장 회의 정기적 참여 촉구 등을 진행한다. 이정근 이사장은 조합원 서비스 강화와 관련해 2019년부터 단체상해사망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 보험은 상호공제와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업무상 상해로 사망(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 포함)한 경우 3억 원을 보상한다. 이 이사장은 "조합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신사업 및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집행부 내 사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직원 충원 및 교육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중요사업으로 의료분쟁 예방 사업 활성화를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시행한 결과 호응이 좋고 유익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이에 더 많은 조합원에게 연수교육을 제공하고자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 개최 횟수 증가 및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제조합 대위원회 김재왕 의장은 주요 사업으로 배상공제 코드 개선 및 신설, 요율 개선, 단체상해사망보험 갱신 등을 검토·실행한 것을 꼽았다. 김 의장은 "지난 11일 제4대 대의원회 조합발전특별원회가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공식 출범했다"며 "동 위원회에서 공제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조합원 복리증진, 조합 업무시스템 개선 등 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제조합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해 이정근 이사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리스크 문제를 꼽았다.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5만6000여 건에 이르는데 이런 의료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이사장은 "환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은 지금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의사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한다면 자연스레 공제료가 낮아질 것이며 공제조합 역시 회원 입장에서 안정적인 보험료를 유지 할 수 있다"며 "향후 조합원수가 더욱 증가된다면 전체 조합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를 연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다만 공제조합이 외형적으로 성장하면서 내부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조합의 규모가 커진 만큼 시스템, 정관 및 공제규정, 재무업무규정, 재무관리통제 등을 개선해 영리기업형태로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재왕 의장은 "조합의 성장과 발전 측면에서 이런 의견에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조합은 비영리 법인이고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의 공제사업 또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조합 법인설립 인가 조건에 따라 조합은 일반 영리기업과는 성격이 달라 경영 방식의 변화는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그 외 조합 발전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단계적인 개선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대의원회 정관 및 규정개정 소위원회, 조합발전특별위원회, 집행부 사업활성화 추진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조합발전 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이달부터 6754원을 더 내야 한다. 이는 최근 3년 사이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 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계산하는데 최근 자료로 변경해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33.6% 수준인 265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이 중 261만 세대(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263만 세대(33.3%)는 보험료가 오히려 낮아졌다. 건강보험료 인상 세대 비율은 지난해(33.5%)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인하세대는 지난해(18.9%) 보다 눈에 띄게 늘었고, 무변동 세대 는 작년 47.6% 보다 감소했다. 평균적으로 세대당 보험료는 6754원이 오르게 되는데, 최근 3년 사이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건보공단에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조정을 신청할 때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설구급차 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발 더 나아가 응급환자이송 컨트롤 타워 등 응급환자이송 관련 종합적인 대책마련도 검토한다. 또한 사설구급차 운영 업체의 매출액 보고에 대해서도 깊숙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좌: 권덕철 장관, 우: 강병원 의원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소방구급차 대비 사설구급차의 문제점을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 강 의원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는 통신망 데이터 문제로 이송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환자이송시 가격을 흥정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그는 "응급환자 이송 관련 인력 및 시설 기준 마련과 더불어 중중도가 높은 환자는 건보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해보인다"면서 "응급환자 이송 관련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는 사설 구급차 운영업체의 관리감독의 허술함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전국 사설 구급차 업체 수는 124곳으로 이들의 전체 매출액은 21억에 그치는 수준이다. 자료: 고민정 의원실 제공 업체 수 대비 매출액을 단순 계산을 해보면 1개 업체당 평균 연 매출은 21억, 월 1700만원이고 한발 더 나아가면 구급차 1대당 월 매출은 17만원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사설 구급차는 2019년 기준 매출액 신고를 처음 실시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설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항 여부를 지자체가 검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국세청에 매출이 잡히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 같다"면서 "현금 납부 가능성도 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화하거나 운송기록 장치 설치,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사설구급차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사설 구급차 관련해 여러 문제점 많았다. 실태조사 하겠다"면서 "특히 이송 중 사망은 문제가 심각하므로 그동안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컨트롤타워 운영 관련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둘러싼 약제비 환수 협상이 '전원 합의'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종료됐다. 협상에 나선 58개 제약사 중에서 30여개 안팎의 제약사가 환수 협상에 피의한 가운데 청구액 상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협상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번 약제비 환수 협상의 두 축인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협상 합의서에 서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요 제약사들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품목들이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을 끝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제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작해 2차례 연기, 재협상 및 2차례 추가 연기를 거듭하며 약 8개월 동안 진행된 마라톤협상이었다. 건보공단은 이 과정에서 협상 합의서에 임상 재평가 실패 시 약제비 환수율 처음에 100%를 명시했지만 제약사들의 거부 의사가 명확해지면서 50%에서 30%, 20%까지 막판 조정하면서 협상에 임했다. 그 결과, 2차 환수협상에 임한 58개 제약사 중에서 약 30여개가 20% 환수율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건보공단 청구액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합의한 제약사 명단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0여개사들도 대웅바이오, 종근당과 운명을 같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대웅바이오(글리아티민)와 종근당(글리아티린)의 지난해 콜린알포 제제의 처방금액은 각각 972억원, 830억원에 이른다. 취재 결과,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건보공단과 협상 마감시한인 10일까지 협상을 했지만 서로 다른 이유로 합의서에 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액 1위인 대웅바이오의 발목을 잡은 것은 부가세와 관련된 이중과세 문제다. 청구액에는 약품비에 더해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 금액이기에 환수율에 해당 부가세 비율은 제외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환수율 20% 중에 부가세 비율을 추가로 제외해야 한다고 건보공단에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대웅바이오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합의에 난제로 작용했다. 약품비 청구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데 환불을 해주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며 "건보공단이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국세청에 환불하면 되는데 건보공단이 세금계산서 발행기관이 아니기에 문제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반면, 종근당은 이번 환수협상과 별개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Price-Volume Agreement)의 기회가 추가로 남았다는 점이 작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PVA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가 상승분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에 대해 적용된다.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되는 대신 사용량을 지키는 방식이다. 종근당 콜린알포 제제 PVA 대상이 되면서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PVA 협상 합의서에도 임상재평가 등 안전성·유효성에 문제면 기존 건강보험 청구액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 제약업계 관계자는 "종근당의 경우 PVC 협상이 추가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협상을 합의하지 않더라도 같은 약제 대상으로 유사한 협상을 다시 해야 하기에 그곳에서 막판 협상을 끌어가보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약업계에서는 건보공단 환수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제약사들의 콜린알포 품목에 대해 복지부가 급여삭제 조치를 할 경우 추가적인 소송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도 콜린알포 관련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10개가 넘는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 복지부의 재협상에도 법적허점이 지적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협상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데 있다. 일부에서는 '재협상'이라고 말하지만 협상 근거인 조항을 보면 관련 규정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협상으로 봐야 한다"며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협상'과 관련된 근거가 전혀 없는 만큼 법적 허점을 빌미로 급여삭제 시 추가적인 소송이 진행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부 특수진료 병원들이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비급여 시술자 증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고가의 진료비 수입을 편법으로 누락하면서 국세청 조사 대상에 속속 오르고 있다. 국세청 적발 탈세 혐의 안과. 국세청 분석 결과 안과는 재택시간 증가로 환자가 늘어 호황을 맞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린 코로나 승자 분야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 NTIS 빅데이터 자료와 다양한 외부자료를 연계해 비교분석해 산업별, 업종별, 경제동향을 토대로 코로나19가 대유행 했던 지난해 수입금액이 전년 보다 증가한 분야를 '호황'으로 규정했다. 분석 결과 보건복지 부분에서는 피부과와 안과가 호황을 누렸다. 이들 진료과의 수입금액은 14.2% 증가했다. 국민 이동량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는 피부, 안과 정신, 성형 분야에서 이동량이 특히 증가했다. 국세청은 호황업종의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했는데 이 중 비대면, 건강 관련 분야 혐의자는 32명이다. 이 과정에서 A안과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를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국세청의 조사대상에 올랐다. 또 B치과 원장은 비급여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가상자산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자녀에게 편법증여해 유학자금으로도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앞선 사례에 등장한 안과병원과 치과를 대상으로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고소득사업자 11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71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때 적발된 C피부과도 재택근무 증가로 미용시술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담실장을 고용해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로 유도해 상담실장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 미용목적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면세 진료수입을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C피부과에 대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국세청은 "경제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계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라며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얻는 등 새롭게 등장한 신종 호황 탈세분야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적시성 있게 정밀 분석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탈세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